법령 상표법 제1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특허법원 2023. 8. 24. 선고 2021나1039 판결
[기술료등][미간행] 기술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디자인보호법 민법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
2. 대법원 2023. 6. 1. 선고 2020다238639, 238646 판결
[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][미간행]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2021년
2020년
2018년
5. 특허법원 2018. 12. 7. 선고 2017나2523 판결
[손해배상(지)] 상고[각공2019상,123] 손해배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6년
|
|
로그인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