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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표법 제1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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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표법 제11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지평
1
비트
1
세종
1
인강
1
강남
1
율촌
1
민후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1년
2020년
3. 특허법원 2020. 1. 31. 선고 2019나1685 판결
  [손해배상(지)] 확정[각공2020상,395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표법 특허법

2018년
2016년
7. 대법원 2016. 9. 30. 선고 2014다59712, 59729 판결
  [서비스표권침해금지등·손해배상][공2016하,1597]
   서비스표권침해금지 손해배상
   민사소송법 상표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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